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49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B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8. 29. 설립된 식품가공업체로, B는 D과 함께 근로자를 설립하고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5. 10. 8. E에 주식을 양도

함.

• 근로자는 2016. 4. 18. B 및 C(전무이사)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함(해당 통지).
• B는 2016. 6. 23.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9. 해당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특히 임원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내용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B는 E의 원고 인수 이후에도 독자적인 원고 영업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할 권한을 가졌

음.

• B는 원고 설립자이자 부사장으로 재무,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경영사항을 총괄

함.

• 명목상 대표이사는 D이었으나, B가 실질적 경영자였음(신용상태 문제로 대표이사를 맡지 않음).
• E는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원고 경영 경험이 없어 B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

임.

• B는 직원 급여 지급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C을 임원으로 선임

함.

• B는 E 인수 후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지시

함.

•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우려로 2016. 3. 3. E와 B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

됨.

• B는 일반 직원보다 4배 이상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명목상 대표이사 D보다도 많았으며, 월 리스료 1,689,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제공받

음.

• B는 해외 체류 시 휴가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별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

음.

• B의 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기간과 연봉총액 외에 근무부서,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E 인수 약 5개월 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임.

• B는 당초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근로자 지위를 주장했으나,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고 2017. 12. 22. 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임원으로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허위 주장을 했음을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