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1297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전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전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미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류비 지급,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생산고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로, 2018. 3. 17. 해고

됨.

• 회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회사에는 B노동조합, C노동조합이 있었고, B노동조합은 2016. 9. 5. D노동조합 B분회가

됨.

•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B분회와 2016. 2. 4.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9. 28. E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16. 11. 21. 회사에게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회사는 B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로 E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E노조는 2016. 12.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6. 12. 27. B분회와 2017년 제1차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나, 2017. 2.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E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위 임금협약을 파기하고 2017. 4. 3. 공고

함.

• B분회는 2017. 3. 3. 회사에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으나 E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

음.

• 회사는 2017. 3. 11. B분회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고, 2017. 4. 10. B분회와 2017년 제2차 임금협약(이하 '해당 임금협약')을 체결

함.

• 해당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가격 변동시 월 기준수입금 인상·인하'를, 제5조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의 60%를 근로자에게, 40%를 사용자에게 배분'하도록 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류비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임금협약 제4항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부담 여

부.

• 법리: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유류비를 전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가 월 유류비 660,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임금협약 제4항은 유류비 인상분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보이나, 2017. 10. 22. 이전까지 유류가격 인상이 있었는지 및 근로자가 유류비 인상분 상당액을 부담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2017. 10. 23.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운송비용 증감에 따른 기준 수입금은 노사 협의에 의한다.'로 변경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

음.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부분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임금협약에 따른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