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100241 판결 직위해제및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판단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사 B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는 C고등학교의 교사

임.

• 근로자는 B에 대해 2014. 5. 21.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4. 7. 4. 파면처분을

함.

• B는 회사에게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4. 10. 15.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판단:
• 징계사유 순번 1번 (교감 D에 대한 폭언): B가 D에게 폭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실장 E에 대한 반말 및 신체 접촉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순번 2번 (교직원 비방 문서 배포):
• 1. 1. 1.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해 F 교사 임용부정 및 방송수업 운영부정 관련 허위 내용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

됨. (B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품위 손상 인정)

• 2012. 11. 6. 전북에듀메신저를 통해 F 교사 임용부정, 방송수업 운영부정, 교감 G의 5,000만원 부정, H 교사 특혜 임용부정 관련 허위 내용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

됨. (특히 H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인정)

• 2013. 4. 5. 교장 I를 범죄자처럼 말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2013. 4. 11., 2013. 5. 2., 2013. 5. 24. 대책위원회 명의로 인사 및 회계비리 관련 전자문서 결재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순번 3번 (학생들에게 진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적시 및 교장 지시 불응): B가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적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

됨.

• 징계사유 순번 4, 5, 6번 (리본 패용 등): B의 리본 패용 행위 등은 징계사유 순번 3번과 관련한 전·후 사정으로, 독립된 징계사유가 아닌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

음.

• 징계사유 순번 7번 (전자문서 및 내용증명 발송): B가 특정 내용의 전자문서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