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부총장에 대한 폭언과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나, 개인적인 대화는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 없

음.

•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1995년경 명예교수와 대화 중 전 총장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함.

• 1995. 10. 19. 논문심사 관련 교수회의 중 부총장에게 폭언을

함.

• 1996. 12. 3. 징계의결 요구되자, 같은 달 17일경 이사장에게 부정입학, 비리 의혹 등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

냄.

•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보아 파면 처분하였고, 회사는 이를 해임으로 변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부총장에 대한 폭언 및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교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 명예교수와의 대화는 개인적인 방담에 불과하며, 당시 전 총장은 학교 대표자가 아니었고, 발언 내용도 학교 또는 교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 없

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부총장에 대한 폭언과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한정

됨.

• 근로자가 23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룬 점, 징계사유가 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징계절차의 개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원심이 명예교수와의 대화 내용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0년부터 학교에 근무하며 전 총장의 비서로 일하다 교원으로 임용

됨.

• 1993년 하반기부터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