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나31188 판결 퇴직금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2. 8.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갱신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실적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보고를 받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외근 및 휴가 시 보고

함.

•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전월 채권 회수액에 따른 수수료를 익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매출 부진 시 채권 배정 금지, 채권 회수 등의 불이익을 가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활동 관리를 지시

함.

•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관리하며 실적 부진자에게 채권 배정 금지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회사에게 전속되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지사유가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