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122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및 주문 중 "보조참가"를 "참가"로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피고참가인은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근거로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

함.

• 피고참가인은 교원들에게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고,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예상되며, 2015년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바 있

음.

• 피고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쟁점: 피고참가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태도, 갱신 거절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경영상 필요성:
• 피고참가인이 교원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위법하게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이를 경영상 어려움의 근거로 볼 수 없

음.

• 피고참가인의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문서는 갱신 거절 통보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

함.

• 해당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인건비가 지출의 50~60%를 차지하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배제가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참가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임의적립금을 꾸준히 늘렸고, 2017년 기준 적립금 총액이 470억 원 이상인 점, 2015년 교직원 보수 동결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불량: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평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가 갱신 거절의 본질적 이유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참가인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임한 전례가 없고, 근로자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성이나 근로자의 근무실적 불량 등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영상 어려움이 사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나 내부 문서는 갱신 거절 시점의 실제 재정 상황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