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대전고등법원2020누11853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18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결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1.부터 장기간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응대
함.
-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