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9.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97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MD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
임.
- 피고 C는 2020. 4. 21.부터 2020. 6. 29.까지 약 두 달 사이에 10차례 넘게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
음.
- 원고는 피고 C의 사직 권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