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10299 판결 손해배상(기)등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8. 11. 30.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및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7. 18. 주식회사 C에 입사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이며, 회사의 무리한 업무 강요,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해 강제 퇴사당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행위를 폭로하였고, 회사가 이를 빌미로 근로자를 허위 고소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확인의 소에서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식회사 C에 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C가 아닌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도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

다.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

님.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허위 고소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사용자 특정의 중요성을 보여

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적절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