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8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나124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124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4.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원고가 입사 전 교통사고 이력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부적합 판정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사고가 고의일 가능성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