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11. 선고 2019구합41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복직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달리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부터 B중학교 과학 교사로 재직

함.

• 대구성서경찰서는 2018. 9. 29.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

함.

• 회사는 2018. 10.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

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2. 13.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회사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를 종전 직위에 복직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여 임용권자가 다시 직위를 부여하면 기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이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종전 직위에 복직 처분함으로써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2018. 12. 14. 효력을 상실하였

음. 달리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직위해제처분이 복직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