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679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회피 노력 및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이에 따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자로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8. 8. 31.자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