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73645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유효성,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 면직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2014. 1. 29. 직위해제처분을, 2014. 11. 3. 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통합재무시스템에 접속, 본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권한 없이 다운로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