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408 판결 임금

통장의 공무원연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불인정

통장의 공무원연금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불인정 결과 요약

• 통장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회사의 통장으로 활동하다가 조례 개정(연임 제한 및 정년 단축)으로 2003. 4. 30. 임기가 만료

됨.

• 근로자들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주민 거주 이동사항 파악, 고지서 배포 등 공무를 수행

함.

• 피고로부터 기본수당(월 10만원) 및 상여금(연 2회 각 10만원)을 지급받아 연간 총 140만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 쟁점: 통장이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으로,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은 임용조건, 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

함.

• 판단:
• 근로자들이 회사의 하부조직인 통에서 일부 공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일정한 수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고 기여금 납부를 의무화

함.

• 지방공무원법상 고용직공무원과 달리 통장은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 '공무원'의 정의 및 기여금 납부 의

무.

• 공무원연금법 제66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의 정의 및 임용조건

등.

•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징계 관련 규

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통장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기준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