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결과 요약

• 경영상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

함. 사실관계

• 전국○○○○노동조합 산하 한국○○○○원 지부는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

함.

• 정부가 2000년 10월부터 한국○○○○원의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자, 노조는 이에 반대하여 전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피고인들은 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원 건물의 난방 공급을 중단하여 시설물과 장비를 손괴하고, 사무실에서 비노조원들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판단: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임금 개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주된 목적은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 저지에 있었음이 인정

됨.

• 판단: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이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 주된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피고인 1의 공모 여부
• 판단: 피고인 1이 위원장인 ○○○○노조가 쟁의행위 지침을 승인하고 하달하였고, 피고인 1이 직접 ○○○○원 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에 적극 개입한 점에 비추어, 난방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괴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원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의 죄수 관계

• 판단: 2000. 11. 22.부터 2001. 1. 19. 사이에 발생한 난방 공급 중단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 장비 손괴 범죄사실과 2000. 12. 13.부터 2001. 1. 31.까지의 전면 파업을 통한 ○○○○원 업무방해 범죄사실은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영상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합적일 경우 주된 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불법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와 시설물 손괴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으로써,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