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3나55418 판결 정신적손해배상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6. 2. 법무법인 D에 입사하여 번역 업무를 담당하다 2009. 12. 31. 사직

함.

• 근로자는 D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 손상 (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2014. 3. 24.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 간), 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6. 손목터널증후군(우측) 부분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들이 D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사무공간과 키보드가 근무하기에 불편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D이 근로자에게 손목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