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19가단5230540(본소) 판결 임금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고시원 총무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46,872,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강남구 C빌딩 2~5층에 위치한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6. 10. 초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

함.

•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근무일 및 시간은 주 7일, 09:00부터 23:00까지(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로 정

함.

• 근로자는 2016. 10. 6.부터 2019. 1. 23.까지 이 사건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며 내방객 상담, 투숙객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밥 짓기, 시설 점검, 임대료 관리,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월 2일 휴무를 부여받았고, 매월 116만 원의 급여를 고정급으로 수령

함.

• 근로자는 퇴직 후 2019. 4. 23. 노동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

함.

• 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회사는 2019. 8. 26. 근로자에게 퇴직금 3,624,658원 및 해고예고수당 1,610,000원 합계 5,234,658원을 지급

함.

• 노동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 약정의 인정 여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려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월급여액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없었다는 사정은 포괄임금 약정 유무 판단에 큰 의미가 없

음.

• 월급여액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

음.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불이익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이 타당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