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누436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거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가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해고 및 서면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진정성 및 수리 권한 유무

•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 및 사직서를 수리한 G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내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D 부서 총괄대표인 G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H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G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서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권고사직에 따른 것인지, 해고절차의 일환으로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하였다는 문서에도 '권고사직'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판단: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착오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직서 내용의 변조 및 수리의 유효성

• 쟁점: 사직서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가 변조되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서상의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변경 전후로 사직서의 증명력에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세부 기재가 미흡하더라도 수리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입사일자 변경은 오기 정정으로 보이고, 퇴사일자 변경도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취업규칙 미비치 및 퇴직일자 관련 주장

• 쟁점: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조항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직서 수리가 유효하지 않은지, 퇴직일자 명시 없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인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근로자가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