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123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음주 적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음주 적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 적발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4년부터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시행

함.

• 2008. 10. 1.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음주수치 0.03% 미만은 승무정지 20일, 0.03% 이상은 승무정지 2개월, 0.05% 이상은 징계해고하기로

함.

• 2012. 11. 16.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된 자 또는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는 2010. 8. 27.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승무정지 20일, 2011. 6. 14.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승무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3. 4. 25. 근로자는 출근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 재측정 시 0.041%, 0.043%가 나

옴.

• 참가인은 2013. 6. 25. 근로자가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되었고,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13. 7. 25.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판단 시 고려 범위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해당 재심판정에서 2005년 교통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검토·감안한 것은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음주측정의 신뢰성
•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제3호 소정의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서의 '음주'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

함.

• 버스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보다 엄격하게 음주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0년과 2011년에 이미 두 차례 음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2013년 음주 적발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