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구합51510 판결 견책처분취소

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영양교사가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을 기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

임.

• 2020. 3. 1.부터 청주시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20. 9. 15.부터 2020. 10. 6.까지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신고 관련 복무감사가 실시

됨.

• 2020. 12. 4.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함.

• 근로자는 2020. 12. 28.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5. 기각

됨.

• 2021. 1. 18. 회사는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1. 1. 26.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2021. 1.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2021. 2. 1.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1. 5.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공적 감경 누락 여부

• 법리: 법령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입법 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수상 경력(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정부표창규정상 '성적'에 대한 시상에 해당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감경사유인 '공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공적 감경 심의 및 의결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정부표창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53조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징계 절차상 행정절차법 위반(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권을 규정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본질적인 권리

임.

• 판단: 근로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

음. 근로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을 요청받았을 때 아버지가 대신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 스스로 조리사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마친 사실이 있

음. 징계 당시 만 27세 성년자인 근로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직접 경험자인 근로자에게 질문한 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