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5511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부당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6,619,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전주시는 2001년경 소각시설 B의 입지로 전주시 완산구 C마을 일대를 선정하고, C마을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기로

함.

• 회사는 2004. 1. 9. C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주민지원기금을 관리·운영하며 2013. 7. 27.부터 주민편익시설 'D'를 운영

함.

• 회사는 2017. 12. 15. 근로자를 'D 관리책임자(팀장)'로 고용하며, 계약기간은 2017.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업무내용은 'D 운영총괄'로 정

함.

• 회사는 2019. 8.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해당 해고)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명예훼손, 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허위 고소·고발 남발)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 대표자, 관리자,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경위, 목적, 횟수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의 화합과 일치를 해치는 여론 조성 또는 질서 문란' 규정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무능력자' 규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등).
• 판단:
• 제1 해고사유(근무지 이탈 및 태만): 근로자의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은 회사를 위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2 해고사유(명예훼손): F의 고소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 제3 해고사유(신용카드 목적 외 사용 및 반환 거부):
• 신용카드 사용은 당시 피고 위원장이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진술했고, F이 고발을 취소했으며, 검찰에서 혐의없음/각하 처분되어 목적 외 사용 및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

음.

• 업무 인수인계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위원장 선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한 것으로 보여, 인수인계 거부만으로 해고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