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

부당징계에 따른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당징계에 따른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버스 여객 운수 사업자이고,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운전직 근로자

임.

• 근로자 A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들은 사내이사 선거 방해 현장에 있었

음.

• 회사는 근로자 B에게 '업무방해 및 기물파손 등' 사유로 정직 40일, 근로자 A에게 '구성원 폭행 및 업무방해 등' 사유로 정직 60일(재심 후 45일)의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위 징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징계 취소 판정을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A의 폭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 B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에게 구제 신청 사건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각 1,5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 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 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이익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임.

•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불이익 처분 당시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경우라면, 비록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였으나, 그 사실만으로 회사의 징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 A의 폭행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해당

함.

• 근로자들이 선거 방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를 내세운 경우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