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2누708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원고)는 2021. 4. 22. 피고보조참가인들(참가인들)에게 2021. 5. 31.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예고 통지를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