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56172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계설비 보수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근로자는 2013. 7. 18. 회사를 출장명령 불응 사유로 해고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함.

• 근로자는 동일 사유로 회사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용으로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5. 2. 동일 사유로 정직 2월 징계처분(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2014. 3. 12. 회사를 근로자 선동 사유로 해고(2차 해고)하고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등 6,807,540원 지급

함.

•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2차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함.

• 근로자는 2차 해고 취소에 따라 회사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에 따른 임금 및 2차 해고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 2014. 6. 26. 해당 임금지급산정표를 작성

함.

• 해당 임금지급산정표에서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을 정직 2월 임금 7,216,360원, 2차 해고 관련 지급액 6,807,540원으로, 회사에게 지급할 채무를 2차 해고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8,048,150원 및 급여정산금 417,270원으로 산정

함.

• 회사는 2014. 7. 15. 해당 임금지급산정표상 미반환 잔액 5,558,480원을 확인하고 수령

함.

• 회사는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은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 8.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5. 1. 21. 동일 사유로 정직 1.5월 징계처분

함.

• 회사는 정직 1.5월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취소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인정 부분과 정직 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정직 1.5월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임금지급산정표는 해당 정직 2월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정직 1.5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액수에서 2013. 12. 1.부터 2013. 12. 15.까지(0.5월)의 임금 차액 1,096,370원이 공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