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111755 판결 정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공정방송 요구 시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정방송 요구 시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정직 4월, 정직 2월, 감봉 6월, 감봉 5월)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기간방송인 공영방송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J본부 조합원들

임.

• 2014. 5. 19. 근로자들은 피고 사장 K의 J 관리 업무 방해, 피고 차량 손괴, K의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2014. 12. 5. 근로자 A은 정직 4월,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을 받

음.

• 2015. 7. 15. 재심을 통해 원고 F, G는 정직 2월, 원고 H는 감봉 6월, 원고 I는 감봉 5월로 감경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직 4월 징계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들은 K 사장의 세월호 보도 통제 및 부당 간섭에 대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 사건 집회를 하였으며, 차량 충돌은 우발적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들이 K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차량을 손괴한 행위, 그리고 근로자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개최 및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들이 K 사장 출근 저지 및 차량 손괴 행위로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 A이 '사장과의 대화' 행사 방해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고단5390)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들은 소수노조인 J본부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

함.

• K 사장의 해임 사유(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공공서비스 축소, 경영실패)가 근로자들의 행동 동기와 일치

함.

• 근로자들의 행위는 K 사장의 보도 통제 및 부적절한 간섭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

짐.

• 회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종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