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45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인카드 부정사용, 소명 불성실, 배우자 행위 책임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인카드 부정사용, 소명 불성실, 배우자 행위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법인카드 부정사용, 소명 불성실, 배우자의 회사 내 소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3. 2. 20. 대기발령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5. 24.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문에 문답

함.

• 참가인의 남편은 2013. 1. 23.부터 2013. 3. 15.까지 원고 소속 인사팀장에게 폭언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

움.

• 참가인은 2013. 10. 2. 남편과 이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해고통지서의 서면통지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

임.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기재했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제1징계사유(법인카드 부정사용)는 133,000원을 초과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제2징계사유(법인카드 사용내역 소명 불성실)는 참가인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불성실하게 소명한 행위가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8조 제3, 8호에 위반되어 징계사유가

됨.

• 제3징계사유(배우자의 회사 내 소란 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는 헌법 제13조 제3항(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위반되며, 배우자의 이례적인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참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임. 또한, 참가인이 배우자의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 기재되었으나, 참가인이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헌법 제13조 제3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사실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