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8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5. 6. 1.부터 D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명세사로 근무

함.

• 2018. 4. 12. 업무회의 후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이송 후 수술을 받았으나, 2018. 4. 21. 뇌지주막하 출혈(해당 상병)로 사망

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질환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봄.

•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봄.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특허명세사 본연의 업무 외에 서류 번역, 도면 작성, 수수료 비용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 동료 직원보다 업무 부담이 증가

함.

• 사업주는 망인을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퇴근 후에도 집에서 기술의 이해를 위해 고민하고 학습하는 스타일'로 평가하여, 망인이 퇴근 후에도 업무와 단절되지 못한 채 정신적 긴장을 유지했음을 인정

함.

• 수수료 청구 업무는 영업의 성격을 가지며, 내성적인 망인이 고객 응대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

함.

• 망인이 고객의 수수료 할인 요구를 들어주려다 사업주의 반대에 부딪혀 질책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져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판단

함.

• 이 사건 당일 업무회의 중 사업주로부터 '해고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등 실직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느낄 만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회의 종료 후 20분도 지나지 않아 해당 상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회의 중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병 촉발로 이어졌음을 추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