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0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업 법인으로, 한국 지사는 2003. 10. 14. 설립되어 약 40명의 근로자가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3. 19. 원고에 입사하여 한국지사에서 여행사 제휴 및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8. 16. 참가인을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