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9944 판결 미납금

교육비 반환 및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교육비 반환 및 차량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3. 23.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5. 9. 2.까지 근무

함.

• 회사는 2015. 3. 6. 근로자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기로 하고,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근로자에 근무하며 이를 어길 시 교육비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5. 9. 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 및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회사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 회사는 원고 재직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근로자가 차량 수리비 434,500원을 부담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업무 중 리스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자발적 사직 여부 및 교육비 반환 의무

• 법리: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 교육비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판단:
•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해당 회사를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사가 스스로 해당 회사를 사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교육비 반환 및 추가 보험료, 자동차 중도해지 수수료 상당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16. 1. 26. 선고 2016구합608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누35914 판결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취업규칙에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해 회사가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회사가 수리비를 부담

함.

• 판단:
• 회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 434,500원을 근로자가 부담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업무 중에 리스 차량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 수리비는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차량 수리비 상당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교육비 반환 약정을 하였더라도, 회사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비 반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