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2029796 판결 해고무효확인

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 명예퇴직 강요 및 노사합의 효력 부정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업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시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퇴직을 강요하였고, B 노동조합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