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99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손해배상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각하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을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보아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3. 7. 21. 퇴사

함.

• 근로자는 2013. 9. 10.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원고와 회사는 2014. 1. 27. 합의(이하 '해당 합의')하고, 근로자는 2014. 1. 28. 위 소를 취하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기망 또는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고 해고한 후 복직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약정금,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위반 여부

• 법리: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합의는 근로자가 피고와 사직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

함.

• 해당 합의가 반사회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 해당 합의 제4항은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일 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거나 다른 회사에 재취업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아

님.

• 따라서 회사가 해당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결국 근로자의 해당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합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

음.

• 특히, 합의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의 의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

됨.

• 소송 제기 전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합의가 반사회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