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5. 26. 선고 2014가합1466 판결 명예퇴직금

명예퇴직 신청 불인정 및 상시명예퇴직제도 보류의 유효성 판단

명예퇴직 신청 불인정 및 상시명예퇴직제도 보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기초과학 및 핵심 기술 분야 시험, 연구 조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1989. 1. 5.부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2. 6. 11. 사직

함.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상시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해

옴. 상시명예퇴직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5개월분의 기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임. 회사는 2011. 5. 16. 대규모 인력 소요 및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 대응을 위해 상시명예퇴직제도를 2011. 5. 17.부터 201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한다고 공지

함. 근로자는 2012. 6.경 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2. 6. 11. 의원면직되었고, 퇴직금 81,289,192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여부 쟁점: 근로자가 사직 당시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예퇴직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할 당시인 2012. 6.경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상시명예퇴직제도 한시적 보류의 유효성 쟁점: 상시명예퇴직제도의 한시적 보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6개월 사전 예고기간 미준수 여

부.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상 명예퇴직제도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

음. '상시 명예퇴직 규정'상으로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제도를 종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상시명예퇴직제도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별도의 예고기간 없이 보류를 결정했더라도, 2011. 5. 16.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예고기간 결여의 하자가 치유

됨. 회사의 명예퇴직 심사·결정 권한 남용 여부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심사 및 승인 권한이 존재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1. 1.경 스스로 퇴직 의사를 철회

함. 근로자는 상시명예퇴직제도 보류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 6.경 사직원을 제출

함. 회사가 상시명예퇴직제도를 보류한 것은 '대규모 인력 소요 발생 및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 대응 필요' 때문이었

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심사 및 수리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명예퇴직 제도 운영 및 변경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특히 제도의 한시적 보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고기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확인

함.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신청 사실과 사용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