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0. 28. 선고 2004구합6105 판결 계급정년확인등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공로연수파견명령의 위법성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공로연수파견명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 산정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근로자들에게 내린 공로연수파견명령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1976년1977년 국가정보원에 공채 7급으로 채용되어 1995년1996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함. 3. 3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

됨. 근로자들은 직권면직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

됨. 근로자들은 2003년 9월~12월 국가정보원에 복귀하였으나, 피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3항,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1, 2, 4의 계급정년이 2004. 6. 30.에 만료된다는 전제하에 공로연수파견명령을 내

림. 공로연수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2004. 1. 1.부터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

음. 피고 국가정보원장은 원고 1, 2, 4가 계급정년에 달하여 2004. 6. 30.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리: 계급정년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보완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의 공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그러나 이 제도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운영되어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을 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의해 보장된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법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의 계급정년은 해당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는 동안 다른 경쟁 대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승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것을 전제로

함. 법리: 사용자측인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무효이거나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승진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계급정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권면직에 의해 재직할 수 없었던 기간은 계급정년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해석상 당연하며, 국가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경우까지 계급정년과 관련한 조정 조항을 두는 것은 법제상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필요

함. 따라서 근로자들의 3급 계급정년은 당초의 계급정년에 직권면직 기간을 더한 기간까지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 15, 19 결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제6조 (직원의 임용), 제10조 제1항 (직원의 승진), 제22조 제1항 (정년)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직원의 보직),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공로연수파견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발령권자, 적법성 여부 법리: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예정자에게 사회적응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인사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로연수파견명령은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사명령으로서 그 복종의무를 발생케 하는 측면에서 행정처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임면"에 반드시 파견명령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파견명령의 발령주체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에 해당하는 피고 국가정보원장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로연수파견명령은 원고 1, 2, 4가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2004. 6. 30.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점에서는 위법

함. 근로자들이 공로연수 기간 중 월정직책금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기간이 도과하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