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가합50082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기간제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기간제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 기간제교원의 성비위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는 정당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과 2023. 3. 1.부터 2024. 2. 29.까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2023. 10. 31. 이 사건 학교 학생이 원고를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