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합528616 판결 청구이의

간접강제결정상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의 해석 및 강제집행 불허

간접강제결정상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의 해석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피고(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와 관련한 간접강제결정의 '이행' 의미를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착수'로 해석하여, 근로자가 기한 내에 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배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회사의 강제집행을 불허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회사는 D대학교 조교수

임. 근로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사를 직권면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으로 회사에 대한 제3차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

됨. 회사는 제3차 직권면직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회사의 조교수 임용기간이 2008. 2. 29. 만료되었고 재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재임용심사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9. 4.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근로자가 가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11. 14.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을 명하고 불이행 시 1일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함.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 송달 후 14일 이내인 2014. 12. 4. 회사에게 재임용심사대상자 알림 및 신청 안내를 통보하며 재임용 심의절차에 착수

함. 근로자는 2015. 4. 30. 회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통보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12.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접강제결정상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의미 법리: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통한 이행 강제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 성격을 가

짐.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피신청인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문언('14일 이내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라')은 재임용 여부 결정(완료)을 의미하는지, 재임용 심의절차 개시(착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로 단축할 수 없는 법정기간

임. 만약 '이행'을 '완료'로 해석할 경우,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의 14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법정 의견진술 기간(15일)보다 짧아 법정기간을 위반하게

됨. 이는 원고로 하여금 법정기간을 위반하거나, 혹은 법정기간을 준수하면서도 배상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함. 회사는 당초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완료를 구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그 불이익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함. 근로자가 재임용 심의절차를 개시한 후 지연된 것은 의견 수렴 및 심의기준 변경 등 절차적 사유로 보이며, 고의적인 지연으로 볼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이행'은 재임용 심의절차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함. 근로자는 간접강제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배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