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852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호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호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 호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 설립되어 2016. 7. 1.부터 N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호텔의 식음팀 또는 조리팀 소속으로 근무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