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임금등

파산으로 인한 해고는 통상해고이며,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파산으로 인한 해고는 통상해고이며,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결과 요약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회사가 해산한 후 사업 폐지를 위해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임.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 규정은 정리해고를 예상한 것으로, 통상해고에는 적용되지 않

음. 원심의 해고수당 인용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됨. 사실관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파산자 회사)는 2000. 5. 11. 파산선고를 받

음. 근로자들은 파산선고 후인 2000. 5. 14.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해고

됨. 파산자 회사의 1997. 5. 12.자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제3항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조합원 감축 시 45일 전 통보, 합의 시행 및 30일 전 통보, 평균임금 3개월분 해고수당 지급을 규정

함. 1심 판결은 파산으로 인한 해고도 회사의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해고수당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와 통상해고의 구분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이는 해고

임. 통상해고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 폐지를 위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

함.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 사업 폐지를 위해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임.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

음.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 규정은 문언상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해고를 예상한 규정

임. 따라서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 폐지를 위해 근로자 전체를 해고하는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해고수당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이 파산자 회사가 사업 폐지를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해고수당 청구를 인용한 것은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의 성질 및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정리해고의 개념)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의 성질)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의 성질) 검토 본 판결은 파산으로 인한 해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파산 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

함.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파산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함. 근로자 측에서는 기업의 파산 시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조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통상해고에 대비한 법적 권리 및 구제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