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리해고의 요건 및 인사발령, 휴직명령의 유효성 판단

정리해고의 요건 및 인사발령, 휴직명령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상업은행은 누적 적자로 존립 위기에 처해 한일은행과 합병, 피고 은행이

됨.

• 피고 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와 이행약정을 체결, 3급 이상 직원 감축 및 점포, 자회사 정리 노력 포함

됨.

• 피고 은행은 1998년부터 1999년 상반기까지 260개 점포 폐쇄, 본부조직 33개 부서 폐쇄 등 구조조정을 진행

함.

• 피고 은행은 1999. 2. 12. 1~3급 직원 총 356명 감축 계획을 수립, 연령·재직기간·근무성적을 기준으로 감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에 통보

함.

• 근로자는 3급 직원으로 연령 및 재직기간 기준에 해당하여 감축 대상자로 선정

됨.

• 피고 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1999. 3. 4. 감축 인원을 282명으로 합의

함.

• 근로자를 제외한 감축 대상자 281명과 비대상자 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총 286명이 희망퇴직

함.

• 피고 은행은 근로자를 인사부 조사역으로 인사발령(1999. 2. 27.), 휴직명령(1999. 3. 27.) 후 1999. 4. 30.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비한 인원 삭감이 합리적인 경우도 포함

됨.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피고 은행이 1999년 상반기 일시적 흑자를 기록한 점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합병 전 상업은행의 존립 위기, 공적자금 지원, 합병 후 1999년도 대규모 적자, 추가 공적자금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흑자는 가결산에 불과하며, 피고 은행에 고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

함.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 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피고 은행이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하향배치전환, 전적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은행이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노력, 특별퇴직금 지급을 통한 희망퇴직 모집, 퇴직자 재취업 알선 및 연수 실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해고 인원 감축 합의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

함. 심각한 인원 과잉 상태에서 하향배치전환이나 전적 등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봄.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경영 위기의 강도, 경영상 이유, 사업 부문의 내용, 근로자 구성,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사정도 참작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