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5218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

교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감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천B초등학교 교감으로, 2015. 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

됨.

• 회사는 2015. 2. 5. 근로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6.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해 주장 교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률상 이익 존부

• 쟁점: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어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봉급 지급, 승진임용 제한, 재직기간 불산입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효력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34조, 제35조
•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5, 제19조
• 구 공무원임용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의 적법

성.

• 법리:
•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징계사유와 구별

됨.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신설(2015. 5. 18. 개정)은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 가능성을 명시

함.

• 개정 전 법률 하에서는 단순히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수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