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9. 14. 선고 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 판결 임금,임금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

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

함.

• 설·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상여금 산정 시 상여수당 10,000원 감액이 타당함을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퇴사자로 AH지회 조합원

임.

• AH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I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AH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 AI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와, 유효임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및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추인하면 유효

함. 노동조합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임원 불신임 및 선출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는 제2차 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제2차 총회는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이 부당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부서별 투표함 구분이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

음.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임원 선출 결의는 AH지회 규칙상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 요건을 충족하였고,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