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37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외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2. 1. 6. 해당 회사에 은행원으로 입사하여 2013. 1. 17. △△지점장으로 부임

함.

• 소외인은 2013. 6. 13. 텃밭 원두막에서 목을 매 자살

함.

• 근로자는 회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소외인의 우울증은 인정되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 소외인은 2013. 5. 27. ▽▽▽정신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았으며, 진료기록에 업무적 스트레스와 자살 시도 언급이 있

음.

• 소외인은 자살 당일 오전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직원들은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

함.

• 소외인은 자살 전 가족들에게 2장의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성격 문제, 자녀 훈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

음.

•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소외인은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았을 수 있으나, 20년 이상 근무 경력과 이전 지점장 경험을 고려할 때 업무 환경에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

임.

• 소외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로 극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 설령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더라도, 소외인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