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합549911 판결 변상금청구의소

직원의 부당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직원의 부당 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사들은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1. 7. 6. G에게 10억 5,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최초 대출)하였고, G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

함.

• G은 2012. 9.경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7.경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됨.

• 회사들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자

함.

• 근로자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시가추정액의 65%(최대 75%)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만 대출 가능

함.

• 회사들은 2014. 7. 9. F와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9억 5,200만 원).
• 회사들은 대출 한도를 회피하고자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기재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F에게 9억 4,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

함.

•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최초 대출금 채무를 F가 인수하는 방식이었

음.

• 회사들은 이 사건 특별조치(대출원금의 70% 이상 회수 시 회수순위변경 허용)를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9억 5,200만 원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포기

함.

• K단체는 2014. 12.경 근로자에 대한 검사에서 회사들의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및 부당 대출 사실을 지적

함.

• 근로자는 2015. 6. 8.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면직, 피고 C를 정직 3개월, 피고 D을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B의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2017. 6. 16. 허위매매계약서에 근거한 부당대출 지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도하다고 판결하여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11. 29. 직권재심을 통해 피고 B을 정직 3개월, 피고 C를 감봉 3개월, 피고 D을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

함.

• 근로자는 2015. 8. 9.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 50%, 피고 C 30%, 피고 D 20%의 비율로 손실금을 변상하도록 결정

함.

• F는 2015. 6.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환을 연체하였고, 근로자는 2016. 11.경 이 사건 주택을 공매처분하여 522,978,395원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사들의 업무처리상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 법리: 은행의 변상규정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경과실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