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5나15366 판결 손해배상(기)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12. 9.부터 같은 달 18.까지 근로자들을 포함한 파업참가 근로자 8,663명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는 해당 직위해제처분 이전에도 두 차례 파업 참가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

음.

•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각 15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구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은 해당 직위해제처분 당시 회사가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를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 사유를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인정

함.

• 회사가 당심에서 주장한 취업규칙 위반(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은 처분 당시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 저지'로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파업의 위법성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

함.

• 법원은 회사가 2006년 및 2009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사유: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을 지적

함.

• 법원은 위 판결들에서 '직무수행능력 부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파업 참가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복귀 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음을 강조

함.

• 회사가 이 사건 파업 개시 당일부터 파업 참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반복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봄.

• 회사가 주장하는 파업 규모 및 기간의 차이만으로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종전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 개시 시점에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파업 참가 후 갑작스런 업무 복귀로 인한 혼란 방지'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파업 종료 후 업무 복귀 시점에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가 파업 참가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파악하거나 평가한 사정이 없고, 직위해제 대상이 모든 파업 참가 근로자였다는 점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