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7. 선고 2016가단92396 판결 손해배상(기)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교원

임.

• 피고 대학 설립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근로자 A을 회장으로 하는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시위를 진행하고 언론에 보도

됨.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0. 3.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근로자 B, C에게도 유사한 사유로 2011. 6.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 A은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11. 9.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 근로자 B, C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3. 9. 12. 대법원 판결로 취소 결정이 확정

됨.

• 회사는 2015. 6. 10.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들은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거나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 회사는 2015. 12. 29. 근로자들을 재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

• 회사는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행위로 인한 승진심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해당 징계행위(해임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로 인해 근로자들이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들이 해당 징계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지급을 이미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징계행위 이후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징계행위의 직접적인 효과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재임용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 법리: 회사가 근로자들을 재임용한 인사발령을 한 이상, 그 직후인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회사는 2016. 3. 28.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조교수들에 대해서만 업적평가를 하여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의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