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4237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목적 주거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목적 주거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은 유지

함.

•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D사는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파업 및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진행

함.

• J 등은 D사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I'라는 집회 및 시위 기획단을 조직하여 5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

함.

• 피고인은 1차 I 행사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여,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봉래교차로에서 D사 앞까지 약 900m 도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며 불법 야간 시위를

함.

• 피고인은 D사 출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경비원 저지를 뚫고,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D사 내부에 침입하여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함.

• 피고인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S'라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으며, 촬영을 목적으로 D사 내부에 들어갔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거나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한 경력이 있

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S' 영화의 주제인 T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영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카메라 연속촬영 시간의 한계로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촬영 영상의 각도상 피고인이 도로 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형사재판 증명책임)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공동정범 성립 요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