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징계처분취소

검사의 직무이전명령 불복 및 내부 게시판 글 게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검사의 직무이전명령 불복 및 내부 게시판 글 게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제1, 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4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 중 2012. 12. 28. 재심사건에서 무죄의견을 진술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에 '징계 청원' 글을 게시한 후 퇴근

함.

• 검찰총장은 근로자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직무상 의무 위반) 및 제3호(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청구

함.

• 검사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13. 2. 15.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함.

• 제1 징계사유: 공판2부장의 직무상 지시(소외 2 검사에게 재심사건 담당 지시)에 불응하고 무단으로 공판에 참석하여 무죄구형을

함.

• 제2 징계사유: 소외 2 검사의 구형을 막기 위해 법정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고 메모지를 붙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함.

• 제3 징계사유: 검찰 내부게시판에 ‘징계청원’ 글을 예약 게시하여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

함.

• 제4 징계사유: 오후 반일연가 사용 기준(14:00 이후)을 위반하여 12:00경 퇴근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백지구형 지시의 적법성

• 법리: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은 검사 직무의 이전 및 승계 권한 주체를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으로 한정하며, 검사동일체 원칙 완화 및 이의제기권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상급자의 직무이전 승계권 행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 및 이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법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 실현 의무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 옹호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며,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검사에게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무를 부여

함.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을 구하는 백지구형은 검사로서의 의견 진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공판2부장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직무이전명령 권한이 없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전 위임도 없었으므로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은 위법

함. 따라서 근로자는 소외 1 재심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

음.

• 판단: 공판2부장의 백지구형 지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급자의 권고에 해당할 뿐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백지구형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의견을 진술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02조: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