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가합200424 판결 해고무효및임금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424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 변호사 이종오, 김보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정지은

[변론종결] 2023. 9. 21.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1. 피고가 2021.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 및 휴업지시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 '미지급급여'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급여일)'란 기재 해당 일자 다음날부터 각 2023.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23. 1. 17.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산하의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1. B대학교의 미래산업융 합대학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되었

다. 이 초빙교수 임용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나. 원고에 대한 민원 제기

1. B대학교는 2020. 12, 28. 원고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

다. 이 민원의 내용은 1 원고가 2020년 2학기 'D'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에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았고, 2 이 사건 강의에서 2020년 1학기의 다른 강의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했으며, 3 2019년 1학기와 2020년도 1학기 일부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갑 제7호증의1). 2) B대학교는 2021. 1. 20. 원고에게 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갑 제7호증의1). 원고는 2021. 1. 28.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수강생들의 의사에 따라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는 대신 2020. 12. 4.과 2020. 12. 18. 2일간 집중수업을 진행하였고, 2 1학기 강의 동영상을 다시 게재한 점은 1학기 강의와 해당 강의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서 게재한 것이며, 3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실제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게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였다(갑 제7호증의2). 다.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및 휴업지시

1. B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2021. 2. 17. 원고에 대한 면직을 심의하였

다.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면직사유에 대해 소명하였

다. 이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한 다음(갑 제3호증의2), B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갑 제3호증의1). 그 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3 3쪽).

1. B대학교는 전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21. 2. 18. 원고에게 2021. 2. 22.부터 2021. 3. 21.까지 1개월간의 휴업을 지시하면서 원고를 2021. 3. 22.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라.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및 B대학교의 내규

1.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중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B대학교의 학칙(을 제2호증), 학사운영규정(을 제2호증의3),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을 제2호증의2),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갑 제10호증) 중 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7,10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