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가합100325 판결 손해배상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였던 망인이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이온 교환 수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망인 B은 1998. 1. 1.부터 2013. 10. 25.까지 해당 회사의 직원이자 한국 지역 'General manager'로 근무하며 국내 업무 전반을 관리

함.

• 망인은 2005. 11. 29. F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 대표 G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함.

• 망인은 2010. 12. 2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0. 근저당권이 말소

됨.

• 해당 회사는 2013. 10. 24. 망인을 F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회사 손실 초래를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해당 회사는 2014. 4. 18. 망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함.

• 검찰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2015. 5. 7. 망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

됨.

• 망인은 2015. 9. 11. 사망하였고, 회사들은 망인의 상속인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임무 위배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일탈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에 외상 거래 시 담보 제공에 대한 지침이 없었고, 망인에게 담보 확보를 지시한 바 없

음.

• 해당 회사는 망인에게 한국지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망인은 실질상 대표자로서 활동

함.

• 망인은 F와의 거래에서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였으며, 이를 해당 회사에 보고하지도 않

음.

• 근저당권 말소 당시 F의 외상채권 362,265,025원은 이후 모두 변제되었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변제액은 망인 퇴임 후 발생한 것

임.

• 망인이 F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행위가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무죄가 선고

됨.

• 따라서 망인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는 위임 범위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