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구합2015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5. 23.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 사유는 근로자가 2021. 10. 14., 10. 15., 10. 27., 11. 27. 4일에 걸쳐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상 배차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11회 결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운행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주었으며 근무기강 및 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멀티노선에 배정한 것이 산재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배차 거부가 정당하며, 노선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 버스운행을 하지 못한 것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20. 10. 8. '2021년 희망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평가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평가대상 승무사원이 아니었고 멀티노선으로 배정

됨.

• 참가인은 2021. 9. 17.부터 9. 30.까지, 2021. 10. 15.부터 10. 31.까지 두 차례 노선교육을 공지

함.

• 근로자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신이 배정받은 노선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 4일에 걸쳐 11회 운행 결행을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배차명령 거부 및 고의결행에 따른 엄중조치 예정' 공문을 4회 보

냄.

• 근로자는 2021. 10.과 2021. 11.에 센터대기 근무 및 시프트 근무일이 있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이전에 2018. 9. 14. '근무명령 위반, 공사버스 출차 방해'로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멀티노선 배치 및 배차명령 거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참가인의 배차명령이 부당한지 또는 근로자에게 배차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멀티노선 배치가 산재보험법 위반인지 여부: 근로자의 병가는 참가인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참가인은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에서 규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

님. 또한, 참가인의 배치계획은 노동조합과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고, 6개월 이상 실근무한 승무사원만을 대상으로 희망노선을 신청받는 기준은 합리적이므로, 근로자를 멀티노선에 배치한 것이 산재요양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