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56770 판결 계약해지에따른시설권리금

권리금 계약의 독립성과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의 부당성

권리금 계약의 독립성과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금 반환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권리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7. C 소유의 부산 수영구 D 소재 1층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원,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설 일체를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하는 시설권리금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2017. 7. 7. 계약금 500만 원, 2017. 7. 14.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8. 16.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기망행위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기망행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권리금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여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임대인 C인 데 비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전 임차인인 피고로서 당사자가 서로 다

름.

• 근로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 등을 확인한 후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하에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개로 영업권,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외에도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가치까지 모두 고려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

임.

• 원칙적으로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할 것

임.

• 이 사건 권리금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권리금계약서 제5조 전문에 "양도인(피고)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보증금 또는 임대료에 변동이 있을 시는 양도인이 책임지며,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차, 갱신도 역시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조 후문에는 "양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양수인(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음.

• 위 조항은 임대료 변동,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의 파기나 이행불능에 대하여 전 임차인인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C과 합의해지하였을 뿐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파기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

음.

• 이 사건 권리금계약상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